법령 세법 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구단8918 판결
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
2. 울산지방법원 2016.07.28 선고 2015구합1636 판결
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.[국승]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4. 청주지방법원 2015.01.08 선고 2014구합10726 판결
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
5. 광주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구합1515 판결
법에서 정한 기한범위를 초과한 소급감정이 적정한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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